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보고를 넘어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반성문을 뜻한다면, 그 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나 징계를 무겁게 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죄·반성 내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경위만 적어 내는 보고서 제출까지 막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폼다 시말서는 다짐 칸을 따로 두었고, 쓰지 않으려면 비워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시말서에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통 작성자 정보, 발생 일시·장소,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다짐, 작성일과 서명 순서로 쓰며,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과 취업규칙을 우선합니다.
Q. 시말서와 경위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위서는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보고하는 문서이고, 시말서는 같은 사실 위에 잘못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 다짐을 더한 문서입니다. 같은 사건이면 날짜와 시각 같은 사실은 두 문서에서 같아야 합니다.
Q. 시말서를 쓰기 싫으면 거부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은, 시말서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죄문·반성문을 뜻하는 경우 그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사실 경위만 적는 보고서와는 구분되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시말서를 내면 징계인가요?
시말서 제출이 곧바로 징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견책 같은 징계의 한 방식으로 시말서 제출을 정해 두기도 하므로, 이번 제출이 징계 처분인지 단순 경위 보고인지는 취업규칙과 회사의 통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작성한 시말서는 저장되나요?
아니요. 폼다는 입력 내용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려받은 PDF 파일만 기기에 남습니다.
Q. 저장은 무료인가요?
네. 가입이나 결제 없이 완성한 문서를 PDF·PNG로 무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과 작성 기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PDF와 PNG 둘 다 무료인가요?
네, 두 형식 모두 무료입니다. 인쇄용은 PDF, 카톡·메일 첨부용은 PN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Q. 무료로 저장하면 워터마크가 붙나요?
무료 저장본에는 폼다 로고 워터마크와 하단에 사이트 주소가 옅게 표기됩니다. 문서 자체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워터마크만 없앨 수는 없나요?
워터마크 없이 저장하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보기 아래 버튼에서 알림을 신청하시면 출시 시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